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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이게 뭐야? 한 문장 요약
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면, 30일 안에 계약내용을 의무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 권리 보호까지 가능해요.
✅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- 임대인 + 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
- 단, 당사자 중 1명만 해도 신고 OK!
| 구분 | 신고대상 |
| 전세 | 보증금 6,000만원 초과 |
| 월세 | 30만원 초과 |
✍️ 신고 어떻게 해?
1. 오프라인
-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
- 계약서 원본 + 신분증 제출
2. 온라인 (비대면)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
- 계약서 파일 업로드 (PDF, 사진파일 가능)
- 공동계약서 없을 경우 입금내역으로도 신고 가능
📩 신고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문자 통보
이전 계약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안하면 과태료!
🧾 확정일자는 어떻게 처리돼?
- 계약서만 첨부하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
- ‘임대차계약신고필증’에 자동 기재
-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효력 발생
예: 6월 5일 접수 → 처리일과 관계없이 6월 5일자로 효력 발동
🔁 이런 계약도 신고 대상이에요!
| 상황 | 신고 필요 여부 |
| 신규 전월세 계약 | ✅ 필요 |
| 갱신 계약 (금액 변경 시) | ✅ 필요 |
| 계약 해제 | ✅ 필요 |
| 묵시적 갱신 (금액 동일) | ❌ 불필요 |
🧠 기억할 핵심 요약
- 6월 1일부터 계약하면 30일 내 무조건 신고!
- 이전 계약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안하면 과태료!
- 확정일자 = 자동 부여
- 동주민센터 or 온라인 둘 다 가능
📌 신고 바로가기 & 문의
- 📱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- ☎ 임대차 상담 콜센터: 1588-0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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